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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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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지평
1
바른
1
가교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11.19 선고 2019구합81513 판결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68162 판결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5. 대구지방법원 2019.05.01 선고 2018구합22212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30 선고 2017누10237 판결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5누60657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9. 대전지방법원 2018.11.07 선고 2017구합107574 판결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1. 대구지방법원 2017.04.28 선고 2015구합22389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6년
13. 서울고등법원 2016.05.19 선고 2015누64093 판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2015년
14. 인천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4구합2854 판결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 청주지방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10921 판결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16. 서울행정법원 2015.10.02 선고 2015구합54704 판결
  매출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5.09.03 선고 2014구합67352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60979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요건 판정[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21. 창원지방법원 2012.04.26 선고 2011구합3089 판결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고 부가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2. 전주지방법원 2011.10.04 선고 2011구합1211 판결
  대손금액이 출자전환되었다고 해서 당해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할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회생법

23. 대구지방법원 2011.01.12 선고 2010구합2427 판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25. 광주지방법원 2009.10.29 선고 2009구합1938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없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경우 대손세액 확정[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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